47평리모델링 대법, 김 전 교수 상고 기각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편지를 전송받아 보관해왔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38)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전날 오후 신청한 이진호의 상습 도박, 사기 혐의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강남서 수사2과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알렸다.이 민원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려 “이진호는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으로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경찰은 더는 대중문화예술계에 범법자들이 판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도박’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전날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이진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밝힌 뒤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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