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주택 국민의힘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며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 관련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검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이날 재판에서 황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간 황씨는 촬영 사실은 ...
11월 미국 대선의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표심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13일(현지시간) 여론조사 분석치를 보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이 불과 1%포인트대 차로 앞서거나 뒤지는 등 어느 한쪽의 우위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 대결 양상이다.이들 3개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강해 ‘블루월’로 불렸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세계화와 이민 증가에 박탈감을 느낀 백인 노동자층이 결집하면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견인했다. 2020년에는 노조친화적 정책과 이미지를 앞세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다. 마치 그네를 타듯 지지 정당이 바뀐 것이다.민주당은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3개주를 수성하는 것을 우선 전략으로 삼고 있다. 펜실베이니아(19명)·미시간(15명)·위스콘신(10명)을 모두 이기고 현재까지 비경합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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