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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네이버만큼 과세할 수 있을까?···세계는 ‘디지털세’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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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8 11:4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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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에서 구글·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본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내왔다.조세 형평을 위해 유럽국가와 캐나다 등에서는 글로벌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매겨왔다. 다음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천문학적 돈을 버는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는 글로벌 IT업계의 조세회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 지원에...
두 달간 두 개의 세계를 살았다. 정치부 일과 창간기획 ‘쓰레기 오비추어리’ 시리즈 준비를 병행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지구 전역을 돌며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물건들의 생애를 다루는데, 기획기사와 전시회를 함께 준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을 짚다가 헌 옷 수출선 항로를 확인하고,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결과를 기다리며 전시작을 만드는 일상이었다.당초 기대와 달리 두 업무 사이에는 어떤 접점도 없었다.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세계 같았다. 두 달간 기후위기 등 환경이슈가 핵심 정치의제로 다뤄진 날을 떠올리기 어렵다. 폭염 이유를 설명할 때 살짝,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나열할 때 살짝 언급되는 식이었다.윤 대통령이 이 기간 주재한 세 번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이 주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과제를 설명한 8월27일 회의도 마찬가지였다. 거대 양당 지도부의 공식 발언에서도 기후위기 관련 발언은 희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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