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있는그림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한국 경제가 ‘견조한 수출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해왔던 기획재정부가 ‘견조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 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9월호에서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견조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수출이 계속 좋다고 말하기에 껄끄러운 면이 있어서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제거했다”며 “제조업 실적은 7~8월을 합쳐서 보면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으나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전망치를 밑도는 9...
인천 강화군수에 국민의힘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59)의 당선됐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58.3%이다.17일 오전 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일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 개표 결과, 박 후보는 전체 3만1188명 투표수 중 1만8576표(50.97%)를 획득했다.2위는 1만5351표(42.12%)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65)이다. 한 후보는 강화군수에 3번째 도전했지만,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3위는 2280표(6.25%)를 얻은 무소속 안상수 후보(78), 4위는 235표(0.64%)의 무소속 김병연 후보(52)이다.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으로 분류된 강화군에서 ‘이변’은 없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후보에게 여권 지지층의 표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안 후보는 6.25%에 그쳤다.박 당선인은 3선의 강화군의원과 인천시의원 등을 역임했다. 박 당선인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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