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번역학원2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4개 읍·면·동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이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등 14곳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재난 안전 당국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내년까지 8조원 가량을 투입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의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내년 정부는 4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 우선 정부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최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1호’ 투자 승인한 정부는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공급한다.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000억원이다. 반도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포함됐다. 예산에는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 ...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산지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생 건수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림청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건수는 총 7건(13명)이다.반면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총 13건(26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발생 건수는 이보다 2건 많은 15건이다.산림청은 자신들이 집계한 7건 외 건수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밝혔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농경지는 지자체, 도로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관할이 각각 구분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감사원이나 재난안전연구원은 산림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5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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