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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4 02:29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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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11월제철음식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사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최근에 국정감사도 있고 찾아뵌 적은 없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생각일 것 같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어 “(문 전 대통령 또한) 백 번 천 번 잘못한 일이고,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윤 의원은 “다혜씨가 1차(술자리)에서 무슨 안주를 먹었는지가 왜 기사화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해야 하지만, 일부 언론의 황색저널리즘은 도를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력분립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언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장효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까지 인정하는 한국에서 거부권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입장 차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장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률안만 국회가 만들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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