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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4 06:32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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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간판 이틀째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됐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의사 증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의 증원 방안은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필수의료와 기피진료과의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방식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정 부원장은 “(의대) 배정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배정을 확인...
지난 4월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10일) 만료를 하루 앞둔 9일까지 현역 의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의원이 많게는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이 이날까지 4·10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구자근·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 의원 등이다.구 의원은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조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 신 의원은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다.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허위 해명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진·이상식 의원은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 강점기 때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국정감사장에서 쫓겨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오후 노동부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장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 철회 안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전체회의 전 “김 장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불가능하다”며 김 장관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밝혀달라”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김 장관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에서 빼는 방식을 택했다.김 장관은 지난 8월26일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 강점기 때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엔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대한민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국적은 없어져 버렸다”고 말하기도 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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