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 검찰이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기존에 알려진 기소대상과 달리 장동혁·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대검찰청은 11일 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현역 의원 중 15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소속 후보자 중 126명을 입건했고, 김문수·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신영대 의원 10명을 기소했다.국민의힘에서는 100명의 후보자 중 4명이 입건됐다. 구자근·조지연 의원에 이어 장동혁·강명구 의원도 기소 대상에 올랐다. 장 의원은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강 의원은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각각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공범을 기소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검찰은 현...
지난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위기 임신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100명 중 11명이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받기 어렵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고려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의 예고된 ‘미스매치’라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위기 임신 상담 기관(대전·세종 통합 운영)에서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7월 19일부터 8월 말까지 상담기관을 찾은 사람은 307명이었고, 이중 35명(11.4%·복수 응답)이 임신중지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인원이 두 번째로 많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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