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평거실인테리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10일 기각되면서 관련 피의자를 신속히 기소하겠다는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법원은 구 대표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을 넘어 애초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길어지면 주요 피의자 기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판매량을 늘리고 부족한 정산 대금은 상품권 등 다른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는’ 티메프의 영업 행위가 e커머스 업종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피의자들이 티메프 사태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이들은 쿠팡 ...
부산시, 허위·과장광고 업체 11곳 적발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해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과 허위·과장 광고로 시민건강을 위협할수 있는 의료기기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기획됐다.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3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등이었다.단속은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부산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A업체는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할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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