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 니콜라스 마두로(사진) 베네수엘라 행정부가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십명의 베네수엘라 언론인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여권이 돌연 무효화됐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평화연구소’의 말을 인용해 현지 언론인과 인권 활동가 등 최소 40명의 여권이 무효화되거나 압수됐다고 보도했다.한 인권운동가는 베네수엘라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당국 관계자가 자신의 여권을 빼앗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당국이 여권을 압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해외에 머물고 있다는 베네수엘라 기자는 현재 자신의 여권이 무효화돼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을 무효화하면 반정부 목소리를 내는 언론인이나 인권 운동가들의 망명이나 피신이 어려워진다. 해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자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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