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범죄 모방성이나 선정성이 짙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역대 헌법소원 청구인 수 기준으로 최다 기록이다.이들이 문제삼은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제작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발생 한 달여 만인 14일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종료로 중대 변곡점을 맞는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은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오프라인 지점 또는 온라인(홈페이지·HTS·MTS)을 통해 이뤄진다.지난달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전격적인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이튿날 곧바로 공개매수를 시작한 지 1개월여 만이다.이 과정에서 영풍·MBK 연합은 공개매수가격을 당초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 83만원으로 두 차례 높였고, 경영권을 수성하려는 최윤범 회장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주당 83만원으로 개시한 뒤 89만원으로 한 차례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영풍·MBK 연합의 최종 공개매수가격은 83만원으로 최 회장 측이 추진하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89만원보다 낮아 목표한 최대 수량(발행주식총수의 14.61%)을 채우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선이 끝나고 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양측이 10일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참모들의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해서 한 대표와의 독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한 대표가 10·16 재보선 선거 운동 때문에 바쁠테니 선거가 끝난 뒤에 보자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대와 관련해 “당정 간 관련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에서도 대통령실에 독대를 요청했는데 약 보름 만에 대통령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친한동훈(친한)계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의 독대 제안에 대통령실이 화답하는 형태로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는 의도를 문제삼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돌아선 데는 김건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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