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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성화장실 없는 군사법원은 강릉이 ‘유일’···규정 무시, 3년째 ‘남녀 공용’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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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4 15:35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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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공세를 강화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주민들의 고립이 깊어지고 있다. 최소 40만명이 갇혔다고 추정되며 식량 지원과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중단되리란 우려가 나온다.12일(현지시간) 가디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새로 내렸다. 대피령이 내려진 곳은 가자시티 일부 구역과 자발리야 난민촌 인근이다. 이스라엘군은 주민들에게 이 지역을 피해 가자지구 남부 해안 지역인 알마와시로 가라고 지시했다.그러나 가자지구 약 84%에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마와시는 이미 피란민 수십만명이 몰려든 곳이며, 인도주의 구역도 폭격을 받고 있다. 가자시티 출신 한 주민(25)은 “매일 더 힘들어지고 있다. 두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다”고 가디언에 밝혔다.지시에 따라 대피에 나선 이들도 이스라엘군 저격수의 총격을 받고 있다고 전해...
김치, 한복, 아리랑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이 중국 보다도 늦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조선족 문화라며 우리 전통문화를 자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문화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조선족 관련 문화유산이라며 20개의 한국 전통문화를 자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그중 한복, 김치, 아리랑, 씨름, 윷놀이, 추석 등 6건에 대한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은 중국보다 1~14년 늦게 이뤄진 게 확인됐다.중국은 2016년 김치, 2008년 한복(조선족 복식), 2011년 아리랑과 씨름, 2014년 추석, 2021년 윷놀이를 각각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에 비해 국가유산청은 아리랑을 2015년, 김치와 씨름을 2017년, 한복과 윷놀이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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