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간판2 제주도가 제주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을 의미하는 JQ 인증 확대에 나선다.제주도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JQ)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JQ 인증은 제주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7년 도입됐다. 제주산 원료를 사용해 제주에서 생산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이 대상이 된다.제주에서 생산한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제주산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주통합상표로 보면 된다.품질 인증 기준은 ‘제주산’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조례에 규정됐다. 제품유형에 따라 제주산 원료 사용 비율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과자 15%, 빵류·떡류 15%, 즉석조리식품 35%, 과·채음료 50%, 로얄젤리류 60%, 기타 수산물가공품 60%, 햄, 소시지 류 90%, 건강 및 건강기능식품 90% 이상의 제주산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주문자 상표 부착(OEM) 생산은 제주에...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익성 심사 절차가 헐거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익성 심사가 서면으로만 이뤄졌다”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행정청에 보고를 해 의결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공익성 심사만 해서 처분을 하는 얇은 구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3월 KT의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었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여서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22년 KT와 현대차그룹은 통신과 모빌리티 영역에서 시내지를 낸다는 취지로 지분 맞교환을 실시한 바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차그룹으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현대차그룹이 추가적인...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인권위가 판단을 바꾼 이번 사건에서도 실무진은 같은 판단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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