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식시장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가장 많은 면제 사유도 정신질환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67.7%, 2023년 75.6%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63.8%를 기록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
친윤석열(친윤)계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궐선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재보선에서 패배하면 친윤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려 벼르는 기류가 감지되는 것이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재보선 승리의 장애물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며 한 대표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계는 재보선에서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 등 두 곳의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야당에 빼앗기게 된다면 한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친윤계 인사는 “우리가 두 곳에서 지면 한 대표가 사퇴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고 해도 리더십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친윤계는 그동안 한 대표에게 취임 초기 ‘허니문’ 기간을 줘야 한다며 공세하기보다는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친윤계는 이번 재보선을 기점으로 한 대표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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