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특2 가수 자이언티는 ‘양화대교’(2014년)에서 넉넉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고 노래했다. 김건희 여사는 마포대교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자살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을 지시했다. ‘센터 욕심’을 주체할 수 없었던 걸까. 애꿎은 건 ‘9·10 마포대교 시찰’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국민의힘 공천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김 여사의 마포대교 사진은 ‘올해의 사진’이 될지도 모르겠다.‘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다음달이 돼야 딱 절반’이라길래 이 정권의 레거시(유산)는 무엇이 될까 생각해봤다. ‘바이든-날리면’, ‘59분 다변’과 격노, 먹방과 술…. 윤 대통령 개인 특성에서 비롯된 이미지가 우선 떠오르지만, 이대로 남은 임기를 보낸다면 마포대교 같은 ‘장소’가 레거시로 남을 수도 있다. 유력한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관저다. 소통과 ...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는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측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측 27명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이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벌인 사건이다. 당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야당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씨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에 비유하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의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며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 없이 소극적인 점도 의문을 자아낸다”라며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명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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