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구매2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과율이 9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검사의 변별력을 높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평균 통과율은 98.8%에 달했다. 검사를 받은 7만1553명 중 탈락자는 단 870명에 불과했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가 자격유지검사 대신 받을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변별력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혈압·혈당·악력 검사 등 주로 신체검사에 집중돼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올해 8월까지 수검 받은 80대 이상 운전자 493명 중 단 2명만이 탈락했다. 통과율은 99.8%에 육박한 것이다.정부는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
“오늘 제 발로 하늘 감옥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 현장, 내일은 저 현장 매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하루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는 우리 건설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 한 번은 소리치고 싶어 스스로 하늘 감옥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지난 10월2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한 두 명의 노동자가 농성에 들어가며 남긴 글이다. 건설경기가 어려워지자 건설업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당이 높은 건설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내모는 것이었다. 그 자리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졌다. 그리고 이젠 고용을 무기로 내·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당을 삭감하려 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매도하며 건설노조를 탄압했다. 그 과정에서 양회동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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