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RPG2 정부 “2000명 과학적 숫자”서울대 “시스템 개선 먼저”대화 물꼬, 입장 차는 여전“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최소 (매년)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다.”“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 의사 수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1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서울의대 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의·정 간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핵심 쟁점인 ‘2000명 증원 필요성’을 놓고는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서울의대 측은 의대 증원이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단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과열이재명·조국, 오늘 합동유세야당, 단일화 후 근소차 앞서전남 영광군수 ‘야 3당 대결’민주당 장세일·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뒷심’에 고전10·16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여야의 막판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지역일꾼론을 내세운 국민의힘과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선전하면서 3자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마항쟁 기념일인 10·16 재·보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인심판이자, 재심판”이라며 “부산에서 심판의 깃발을 들어달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선거전 마지막 주말인 전날 부산 유세에서 “2차 심판을 해야 한다”며 “금정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것이 아...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해 가뜩이나 낮은 출생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한국의 지니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생률 및 혼인율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분석결과 지니계수와 출생률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출생률과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다. 0~1 사이 수치로 표시되는데, 평등할수록 0에 가깝고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진다. 노동소득분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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