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추 조현동 주미대사는 최근 한·미가 타결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와 관련 다음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트럼프 리스크’에 관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와 달리)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갖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이라며 “어떤 상황이 와도 이번에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달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2026년 분담금을 ...
올해 전국 39개 의과대학 입학생의 약 13%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2024학년도 연도별 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39개 의대 입학 인원 3145명 중 강남 3구 출신은 418명으로 13.29%를 차지했다. 강남 3구 출신 의대 신입생 비율은 2021학년도 14.46%에서 2022학년도 13.35%, 2023학년도 12.91%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늘었다.강남 3구 출신 신입생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가톨릭대 의대였다. 입학 인원 95명의 34.74%에 달하는 33명이 강남 3구 출신이었다. 서울대 의대는 올해 입학한 학생 138명 중 33명(23.91%)이 강남 3구 출신이었다. 고신대 의대는 올해 강남 3구 출신 신입생이 한 명도 없다.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전체 학과 입학생 대상으로 넓혀도 강남 3구 출신 비율...
지난해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긴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액이 최근 5년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1인당 약 74억원을 증여받았다. 지난해 전체 증여 건수와 증여액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증여재산가액이 30억원을 넘는 청소년에 대한 증여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증여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국세청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긴 미성년자 24명의 증여액은 1765억원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증여액과 이전 10년간의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것이다. 이번에 집계된 24명은 지난해 증여분을 합쳐 지난 10년간 총 50억원 이상을 증여받았다는 뜻이다.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2022년 12명에서 2배 늘었다. 이들에 대한 지난해 증여액은 2022년 561억원에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증여가 가장 활발하던 2021년(1322억원)보다도 30% 이상 많다.이 중 10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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