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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하면 과세기준도 오르나···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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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5 03:35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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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연세대는 문제지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수험생을 특정했다.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과 회수한 문제지·연습지·답안지를 대조해 어느 수험생 것인지 모두 특정했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론 내기로 했다. 입학처 관계자는 “경찰 수사 의뢰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대학 측은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를 걷을 때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 수험생들이 문제지를 촬영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사진을 촬영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하지만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면, 문제지와 답안지 위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이 올라와 있고 작성자는 지난 12일 낮 12시59분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험 시작 시각인 오후 2시보다 먼저 촬영된 것이다. 입학처 관계...
KT가 글로벌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력으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밝혔다.김영섭 KT 대표는 10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MS는 글로벌 정보통신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중요도를 잘 알고 있다”며, 파트너사 결정에 “통신·데이터센터 등 주요 인프라 자산과 공공·기업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KT의 국내 위상과 역량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KT는 MS와 ‘5년간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 특화 AI 모델과 한국형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AX(AI 전환) 전문기업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KT와 MS는 내년 상반기 중 GPT-4o 기반의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소형언어모델(sLLM) ‘파이(Phi) 3.5’ 기반의 공공·금융 등 산업별 특화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형 AI’를 국내 실정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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