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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한 테이블 앉았지만…‘의대 증원’ 간극은 못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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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4 21:55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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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0명 과학적 숫자”서울대 “시스템 개선 먼저”대화 물꼬, 입장 차는 여전“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최소 (매년)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다.”“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게 해주자. 의사 수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1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서울의대 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의·정 간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핵심 쟁점인 ‘2000명 증원 필요성’을 놓고는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반면 서울의대 측은 의대 증원이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단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소식을 크게 반겼다.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통화 긴축 시대를 3년2개월 만에 끝내자 일제히 환영했다.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서는 금융 비용 부담 완화와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복합 경제위기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고 영세 업체들은 폐업으로 내몰렸다.실제 올해 1∼7월 지급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4% 늘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 2022년 9682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고 지난해(1조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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