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작사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사진)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 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
“청산가리 치사량, 청산가리 구매 가능한 곳.” “해피벌룬 판매, 텔레그램·카카오톡.” 국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사례들이다. 환경당국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하고도 소극적 대응에 그친 탓에 유해화학물질이나 환각물질, 사제폭탄 등에 관한 게시물들이 온라인상에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 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유해 정보 미삭제 비율이 5년 전의 약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 중 삭제되지 않은 비율은 약 18%(1368건)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968건)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또 박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해 정보 유형별 현황’을 보면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 중 폭발물 제조·시...
“제가 잘못해서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이 손태승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문제로 불거진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자회사 임원 선임에 대한 지주 회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는 등 내부통제 쇄신을 위한 대책 실행도 약속했다.이날 임 회장은 주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로서는 처음으로 국감 증언대에 섰다. 국무총리실장·금융위원장을 지내고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로 유력 거론됐을 만큼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인 임 회장의 국감 출석에 특히 관심이 집중됐다. 한때 금융당국 수장으로 섰던 국감장에 이제는 금융사고 책임을 추궁받는 증인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다.임 회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문제로 쏟아지는 질의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기업 문화의 올바른 정립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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