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스피닝2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2021년 8월 대검 감찰위원회...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소멸위기 지역인 군위군을 대상으로 이른바 ‘거점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한데 모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지역소멸 가속화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10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군위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8곳을 대상으로 통학구역 조정을 허용했다. 군위지원청은 지난달 12일 행정예고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장과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이번 통학구역 조정은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역 초등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와 상관없이 7일부터 군위에서 가장 큰 군위초에 다닐 수 있게 됐다.소멸위기 지역에서 ‘큰 학교’만 키워보겠다는 대구교육청의 실험은 지난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군위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군위초중고교를...
미국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던 흑인·히스패닉계 표심이 갈수록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승리를 위해 절실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대학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흑인 유권자 589명 및 히스패닉계 유권자 9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 흑인 비율은 78%, 히스패닉 비율은 56%였다.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 90%, 히스패닉 유권자 63%의 지지를 받은 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흑인 유권자는 15%, 히스패닉 유권자는 37%로 과거보다 지지율이 늘어났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부분을 광범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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