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방2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가량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른다고 잡아뗀 고용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전 직장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B법인은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법인...
부산·광주·울산·경남·전남 등 5개 시·도를 아우르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통합협의체가 14일 출범했다.경남도는 이날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강당에서 영호남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통합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로 밝혔다.통합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5개 지역관광조직 대표 등이 참여한다.출범식에 이어 전미숙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정란수 프로젝트 수 대표, 조영호 재단법인 남해문화관광재단 본부장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열렸다. 관광분야 전문가분들이 강연하는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방송됐다.통합협의체는 시·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구체화 논의 등을 위한 실무조직이다. 통합협의체 참여기관들은 지난 9월 서로의 역할과 협력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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