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2 지난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위기 임신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100명 중 11명이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받기 어렵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고려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의 예고된 ‘미스매치’라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위기 임신 상담 기관(대전·세종 통합 운영)에서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7월 19일부터 8월 말까지 상담기관을 찾은 사람은 307명이었고, 이중 35명(11.4%·복수 응답)이 임신중지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인원이 두 번째로 많은 서...
고수온 특보 장기화, 폐사 규모 급증…양식 업계 피해액은 ‘눈덩이’보험 가입률·보상 품목 적어 유명무실…어선 구조조정도 지지부진지난여름 맹위를 떨친 폭염의 영향으로 고수온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 고수온 영향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과 어선 감척 등을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종 폐사 규모는 4923만마리(지난 7일 기준)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3178만마리)보다 약 55% 증가한 규모다. 해수부 관계자는 “물고기는 폐사하면 물에 뜨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굴 등 일부 어패류는 알맹이가 썩는 피해를 입더라도 그 즉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지자체에서 고수온 피해를 집계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올해 폭염은 9월에도 꺾이지 않으며 기승을 부렸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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