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컴퓨터2 국세청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 가구가 평균 35만원을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는 110만 가구에 금액은 41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원(68만 가구)으로 전체의 61.2%이었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된 이유는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골프클럽에서 로커(보관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골프클럽이 여성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절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회원 가입에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아내를 위해 B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했다. 하지만 B골프클럽은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했다. A씨는 골프크럽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B골프클럽 측은 1980년대 개장해 1910명 규모로 운영 중이고 여성 정회원은 총 48명이었다. 다만 기존 정회원이 사망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입회하는 경우에는 여성 정회원 입회를 허용했다. 이들은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이유로 여성용 로커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정회원 중 70대 이상이 약 42%인데, 이들이 사망하면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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