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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5 07:06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뉴라이트’ 시각이 담긴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발언을 고수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다.최근 여러 국감장에서 정부 인사들이 역사 왜곡 발언을 이어가면서 감사가 역사관 공방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논란을 일으킨 국무위원과 정부 기관장에게 현재 입장을 확인하면, 정부 인사들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파행이 빚어지는 식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어느 곳에서도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에도 그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생각을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맞...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해 가뜩이나 낮은 출생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한국의 지니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생률 및 혼인율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분석결과 지니계수와 출생률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출생률과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다. 0~1 사이 수치로 표시되는데, 평등할수록 0에 가깝고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워진다. 노동소득분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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