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미디학원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성인 10명 중 6명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육박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사는 이 의원실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8%포인트다.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62.6%였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25.2%, ‘잘 모르겠다’는 12.1%였다. 전 연령·지역에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잘한 일이라는 답보다 많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잘한 일이라는 답이 43.6%, 잘못한 일이라는 답이 39.8%로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문재인 정부...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탓에 장애인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결과 상향 조정되는 건수가 매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평균 762건(약 53%)이 상향 조정됐다.정부는 2019년 장애를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장애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고,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비롯한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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