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을 강제추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약 5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조카며느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척 등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섰던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한 대표는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다.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데 재생에너지 주축으로는 원천적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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