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쉴드2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벌인 비위 행위 가운데 5건 중 1건은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13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139건의 징계 가운데 성희롱(23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범죄가 31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건보공단 직원의 성범죄 징계 건수는 2019년과 2020년 각 7건이었다가 2021년 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5건, 2023년 8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이 밖에 징계 사유는 부적정 업무처리(22건)가 성범죄에 이어 가장 많았다. 근무 태도 불량 15건, 개인정보 열람 12건, 직장 내 괴롭힘 10건, 금품수수징계 7건, 개인정보 유출 6건 순이었다.
지난해 2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됐지만 재하도급(물량팀) 규모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도급 고용구조 원인은 조선소 사내하청업체가 직접고용한 노동자(본공)보다 물량팀 노동자 급여가 높기 때문인 만큼 본공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 하도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5개 조선소 사내하청업체 456곳의 총 인원은 5만2042명이었다. 이 중 본공 비율은 59.2%(3만821명), 물량팀 비율은 23.5%(1만2246명)였다.노동부 의뢰로 연구를 진행한 서울과학기술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7~9월 5개 조선소 하청업체 48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 중 456곳(응답률 95.0%)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선업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첫 전수조사다.지난해 1~6월 사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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