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컴퓨터렌탈2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2대 총선 기간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전 목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천 거래 의혹을 무마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튜버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전 목사는 2022년 4부터 10월까지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다.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은 ...
일제강점기에 유출된 후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고려시대의 ‘은제 도금 라마탑형 사리구’ 환수 협의를 진행 중인 국가유산청이 ‘압류 면제’ ‘대여 종료 시 반환’이란 보스턴미술관의 ‘임시 대여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사리구 안에 있던 사리들은 지난 4월 ‘기증’ 형식을 통해 환수했지만, 정작 사리구는 ‘임시 대여’ 형식으로 국내에 들어올 전망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보스턴미술관과 협의를 거쳐 사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기증, 사리구는 일정 기간 임시 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스턴미술관은 사리 기증 후 진행된 지난 6월 12일 국가유산청과의 사리구 대여 협의과정에서 ‘사리구 압류 면제 및 대여 종료 시 반환에 대한 정부 보증’을 요구했다.미술관은 “사리구 대여가 실현되길 바라지만 조건이 필요하다”며 압류 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교수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 대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25년 이상 국립대 교수로 재직한 교육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 교수의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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