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강의추천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수위와 방식에 이목이 쏠린 시점에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이 오랜만에 전화로 직접 대화를 나눴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이란 석유시설과 핵시설 공격은 위험이 너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 통화로 중동 갈등 해법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직접 통화한 건 약 7주 만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피란민의 안전 귀환,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석방 등을 위해 외교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이란 보복 방안을 두고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에 이란 핵시설은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어, 갈등 확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
박근혜는 왜 탄핵되었을까? 헌정 사상 유일했던 탄핵의 원인을 한두 가지로 좁힐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본 바로, 그것은 분명했다. 세월호 참사였다. 2016년 겨울, 나는 참여자라기보다는 관찰자로 광화문에 종종 나갔다. 집회를 선도하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참여 대열의 맨 끝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까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상황을 목도했다. 광화문 촛불 집회는 1987년의 치열함과는 달리 한바탕 축제 같았는데, 이 축제에 끼지 못한, 차마 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보다, 박근혜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대열에 끼지는 못했다. 그들은 축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 겨울 광화문 집회의 맨 끝에는 늘, 세월호 유가족 깃발이 서 있었다. 그 깃발은, 제각기 춤추고 자유발언을 하는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어둠 속에서 대열의 맨 뒤를 지켰다. 차량을 통제하는 경찰의 무리와 집회 대열 사이에 늘 유가족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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