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맛집2 대구시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대구시와 경북도에 각각 전달한 안은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시·군·자치구 권한 등 6개 조항이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립해 온 통합 후 청사 활용법과 관련해 관할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는 지난주 행안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전달받고 내부 논의를 거쳐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는 경북도가 중재안을 받아들일 경우 조만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4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명식을 갖고 범정부추진단과 통합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경북도도 행안부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경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재안에 대해 지역·의회·전문가 등...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 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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