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렌탈 권력분립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언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장효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까지 인정하는 한국에서 거부권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입장 차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장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률안만 국회가 만들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이 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1일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학에서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해달라”고 했다.이 장관은 또 “미복귀 학생에 대해선 휴학 의사와 휴학 사유 그리고 복귀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휴학을 승인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 장관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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