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여야의 막판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지역 일꾼론을 내세운 국민의힘과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선전하면서 3자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전통적 강세 지역인 금정구를 지켜낼 수 있을지, 호남에서 혁신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기초단체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마항쟁 기념일인 10·16 재보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인심판이자, 재심판”이라며 “부마항쟁 정신으로 부산에서 심판의 깃발을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권심판론을 또다시 강조한 것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선거전 마지막 주말인 전날 부산 유세에서 정권심...
지난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위기 임신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100명 중 11명이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받기 어렵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고려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의 예고된 ‘미스매치’라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위기 임신 상담 기관(대전·세종 통합 운영)에서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7월19일부터 8월 말까지 상담기관을 찾은 사람은 307명이었고, 이 중 35명(11.4%·복수 응답)이 임신중지와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인원이 두 번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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