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훈성형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역사 왜곡 논란 발언을 언급하며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와 관련 인사 파면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들의 인내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장관의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발언을 언급하며 “내선일체를 말하는 것 아니냐”며 “극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당시 국감에서 “어느 곳에서도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또 꺼내 들었다고 한다”며 “미친 것 아닌가”라...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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