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5항을 보면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
강원 인제군은 오는 2027년까지 195억 원을 들여 북면 용대리 일원에 15㏊ 규모의 상설 ‘지방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지방 정원은 온실을 비롯해 생태관광 지원센터, 테마정원, 작가정원 등으로 구성된다.‘주민주도형 마을 정원화 사업’을 통해 용대리 마을 전체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질 예정이다.인제군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지방 정원 조성 추진에 앞서 이달 말까지 용대리 만해마을 인근에 시범적으로 작가정원 2개를 조성하기로 했다.또 각각 300㎡ 규모로 조성되는 작가정원에 분기별로 시기에 맞는 계절 꽃을 심어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밖에 백담계곡에 5.8㎞ 규모의 ‘도보 탐방로’를 조성하고, 지방 정원~백담사 입구~황태촌을 연결하는 8.2㎞의 걷는 길과 자전거 도로도 만들기로 했다.이처럼 매년 가을꽃 축제가 열리는 용대리 일원에 대규모 상설 지방 정원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에 도보 탐방로 ...
민생위기와 성장 잠재력 침식은현실 외면한 프레임 정책의 결과낙수효과·건전재정 프레임 벗어나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야금리 인하 효과 기대할 수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의 2022년 4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2027년 기간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42%였지만, 2024년 4월 전망치는 2.25%로 하락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IMF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가?그동안 정부는 물가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고금리정책을 유지했고,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에는 긴축재정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가계 소비와 정부지출이 위축되면서 내수기반이 취약해졌다. 더욱이 반도체 경기의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에는 전기 대비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우리 경제가 좀처럼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저출생·고령화, 추격형 경제구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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