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일본 도쿄전력이 1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9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26일 시작한 9차 해양 방류를 이날 완료했다. 방류된 오염수는 약 7817t이다. 도쿄전력은 “이번 방류 기간 원전 주변 해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트리튬(삼중수소)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도쿄전력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차례 방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방류는 이중 다섯번째에 해당한다.도쿄전력은 올해 10차 방류까지 한 뒤 내년 2∼3월에 11차 방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오염수 약 7만t을 원전 앞바다에 방류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된 오염수 양은 130만3000t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정치권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감시대상 명단)’ 사건이 재소환됐다. 경기도교육청의 ‘유해 도서 폐기’ 사건도 재조명됐다. 야당은 관련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환기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예산 삭감도 지적할 예정이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문학을 폐기한 분서갱유 같은 경기도 교육이 서울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정신과 상상력과 자유가 만발하는 교육이 서울에서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인사가 교육감인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폐기 사건을 환기한 것이다.앞서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528권이 폐기됐는데, 여기엔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일부 보수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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