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위기 임신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100명 중 11명이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받기 어렵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고려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의 예고된 ‘미스매치’라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위기 임신 상담 기관(대전·세종 통합 운영)에서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7월 19일부터 8월 말까지 상담기관을 찾은 사람은 307명이었고, 이중 35명(11.4%·복수 응답)이 임신중지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인원이 두 번째로 많은 서...
경기 포천시의 주한미군 전용 로드리게스 훈련장(영평훈련장)에서 사격훈련이 6년 만에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로 ‘사격장 폐쇄’를 요구해온 주민들과 군 당국이 합의를 이룬 결과다.국방부와 포천시·주민 대표(범시민대책위원회)·육군 5군단은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주한미군의 사격훈련을 정상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14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아파치 헬기 사격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모든 사격훈련은 정상화된다.2018년부터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은 제한적으로 진행돼왔다. 그해 1월 주한미군이 발사한 기관총탄 20여발이 포천 영북면의 육군 8사단 예하 전차대대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총알이나 포탄이 바위 등을 맞고 튕겨져 나간 도비탄 사고였다. 주민들은 안전 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사격장 폐쇄를 요구했다.군 당국과 포천시·주민들은 훈련장 주변에 ‘복합문화체육타운’을 신속히 세우기로 합의했다. 주민과 군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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