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압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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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6 04:16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총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를 15일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이날 오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86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2253정과 자낙스 112정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수사결과 오씨는 당시 구단 내 주장 또는 야구계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들에게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씨에게 마약을 건넨 14명은 오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들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오씨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대신 타다 준 14명에 대해 2명은 약식기소를, 비교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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