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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6 11:06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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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대전축구 오세희 의원, 정책자금 분석 경영안정자금에 신용점수 따져“민간은행과 다름없어” 지적도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집행액 대부분이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민간대출과 달리 소상공인 생존을 돕는 공적자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원)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신용점수가 710~839점으로 신용도가 중간 정도인 소상공인에게는 26.6%(3436억원), 71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원)가 ...
단과대 소속 교수가 대리수업을 하는 등 부실 강의를 했을 때 소관 단과대학장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대학교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대학교는 2022년 감사를 실시하던 중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소속 B교수가 총 6학기 동안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교수는 휴·보강 신청일과 출석부상 보강일이 일치하지 않거나,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수업 관련 사항을 문의하라며 대리수업을 하고, 비대면 강의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교는 B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A대학교는 당시 공과대학 학장이었던 C교수에게도 “공과대학장으로서 재임한 기간 중 B교수의 학부 및 대학원 부실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B교수는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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