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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6 09:10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5일 백 전 비서관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남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태국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정한 지원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백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백 전 비서관을 소환했다.검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다”며 “구체적 수사상황에 관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의료계·법조계 인사들이 14일 낙태죄 폐지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를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하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 인식해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수정 변호사는 “복지부 등 정부는 입법공백만을 주문처럼 반복하며 아무런 정책과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입법 공백의 책임은 정부의 책임 방기임에도 마치 의회만의 책임인 양 떠넘기고 있다”며 “지금의 상태를 굳이 입법공백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조항의 공백상태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복지부가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유산유도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고경심 살림의원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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