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작업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것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을 다룬 소설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한 작가가) 올랐다는 걸 상기해본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고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부당한 블랙리스트, 문학과 예술작품에 대한 잘못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부터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노벨상 수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을 ...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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