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순위 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당국이 합동감식을 벌이고도 정작 사고 집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전북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석포제련소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누락돼 있었다고 밝혔다.이 기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증가세였다. 올해는 지난 6월까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는 화학사고와 일반사고 현황에 모두 빠져 있었다.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비소가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검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5항을 보면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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