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아파트분양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와의 첫 번째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전임 기시다 총리님에 이어 총리님과도 셔틀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 발전을 함께 도모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님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시킨 양국관계를 계승하여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새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 포괄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의 관계 격상을 거론한 뒤 “이로써 한·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기 범죄를 제어할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조 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회에) 입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있다”며 “사기범죄가 지금 몇 년을 단위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과거의 대면편취,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득을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청장은 또 “지금의 불특정 다수 상대로 하는 범죄가 일반화된 상황”이라며 “특정 사안에선 피해자와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 이 범죄의 진화를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진화를 미리 억누르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따라가면서 제어할 법체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기 범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설립’을 골자로 한 ‘사기방지기본법’의 입법을 준비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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