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어플2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자신이 낳은 여아를 넘긴 미혼모에게도 징역형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7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친모 C씨(33)에게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내렸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A·B씨를 두고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반면 김 사령관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VIP 격노설의 진위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박 대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31일 오후 5시쯤 김 사령관에게서 ‘VIP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임성근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 국방부가 이첩보류를 지시했다는 취지다.그러나 발화자로 지목된 김 사령관은 국감에서 박 대령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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