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활동2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은행 창구에서 당장 인하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며 떨어졌던 시장금리가 최근 오르는 추세인 데다, 시중은행들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억제 고삐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4일부터 은행채(5년)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이를 지표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6%포인트씩 올린다.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도 0.05~0.2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한은이 내수 회복을 위해 3년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며 ‘역방향’으로 달리는 모양새다.사실 대출금리의 역행은 새삼스럽지 않다. 앞서도 은행권은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코픽스 등 시장금리가 떨어질 때에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려왔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면서다.일례로 은행채(5년)를 대출 기준금리로...
경찰청이 세계 최초로 지문감정관의 역량을 겨루는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경찰청은 다음달 28일 제1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IFEC)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문인식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겨루는 세계 지문인식 경연대회는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지문감정관들이 역량을 겨루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지문감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적용돼도 숙련된 전문 지문감정관이 최종 판단을 하는 만큼 감정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법원도 지문감정관의 전문성과 표준절차에 따른 결과를 증명력 인정의 근거로 판단한다.경찰청은 1948년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지문계를 설치해 지문감정을 시작한 이래 매년 2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해왔다.대회 참가 희망자들은 다음달 14일까지 경찰청 및 과학수사(KCSI)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전·현직 감정관 및 법과학 관련 대학(원)생...
‘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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