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
‘무인기 평양 침투’ 논란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 당국이 대화를 통한 상황관리 보다는 강경론을 고수하면서 이번 사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은 남한을 향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높여 체제 결속의 기회로 삼고, 남한은 긴장 고조를 방치해 정부·여당에 불리한 각종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북한 노동신문은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밤 발표한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1면에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괴뢰국방부가 드디어 도발자, 주범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라며 “한국군부 깡패들은 경거망동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군당국을 향해 “나라와 국민을 온갖 객기와 나불거리는 혓바닥으로 지키는 무리”, “뒈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 것들”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김 부부장은 이날 저녁 발표한 담화에서도 “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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