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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소방헬기 이송 특혜 사건, 맞는 지침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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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6 04:05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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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사건에 잘못된 규정을 적용했다는 민주당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용한 것은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인데 권익위가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이용 지침을 적용했다며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권익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 이송 특혜’ 사건은 소방헬기 지침 위반으로 통보한 것이며 닥터헬기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바 없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 대표의 주치의가 아닌 병원 관계자는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달라는 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부산소방본부에 헬기 이송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부산소방본부는 소방헬기를 보내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권익위는 지난 7월22일 전원위회의에서 부산대병원 관계자가 소방헬기의 출동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14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매개가 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경찰이 요구한 폐쇄엔 이르지 못했다.방심위는 “이번 결정은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 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 대책 시행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방심위는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등 게시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 연령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방심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심...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두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경 내용은 지난 8월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2014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허위공시한 2015년 분식회계 일부 내용이 삼성바이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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