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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6 10:08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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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만화책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가장 많은 면제 사유도 정신질환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67.7%, 2023년 75.6%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63.8%를 기록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출석한 KBS·E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진을 대상으로 비판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방문진에 “자화자찬하는 게 역겹다”고, 야당은 KBS에 “특정 정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땡윤방송”이라고 비판했다.국회 과방위는 14일 KBS와 EBS·방문진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사장에게 수신료 분리 징수 및 KBS 뉴스의 편파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엔 KBS 경비를 수신료로 충당하고 필요 시 광고한다고 돼있다. 역대 사장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며 “현재는 분리징수로 수신료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 정책 실패”라고 했다.세월호 10주기 불방·광복절 기미가요 방영, 채해병 청문회 미중계 등 KBS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씨 발언들은 보도 가치가 없다고 보냐”고 묻자 박 사장은 “확인되지 않은 의...
서울시가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 관련 산불·화재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건조한 가을철을 맞아 북한 쓰레기풍선 낙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화재 대응을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최근 쓰레기 풍선이 도심 주택과 차량 등에 떨어지면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11건의 화재가 일어났다. 시는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과 시민홍보를 통해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정보를 주요 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초동진화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운영하는 산불방지상황실을 쓰레기 풍선 초기대응반과 연계 운영하게 된다.산불취약지역 47곳에는 친환경 산불지연제 150t을 확대 살포하고, 오는 31일에는 서대문구 백련산에서 재난대비합동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민방위의 날에는 훈련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 및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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