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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위장 병역 면탈 계속되는데…검사소 정신과 전문의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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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6 07:00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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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신과 전문의사가 4년째 한 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389명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249명(64.0%)은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위장한 경우였다.최근 5년간 장기간 소집 대기 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 요원들의 가장 많은 면제 사유도 정신질환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면제자 중 정신과 사유에 해당한 인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67.7%, 2023년 75.6%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63.8%를 기록했다.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전문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검사소 전문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외과 1명, 비뇨의학과 1명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
“옵티머스 로봇이 사전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밤 보여드리고 싶네요. 옵티머스가 여러분 사이를 걸어다닐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세요.”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로보택시 공개 행사 ‘위 로봇(We, Robot)’에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대거 소개했다. 옵티머스는 이날 행사에서 춤을 추거나 사람들에게 음료를 나눠주는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에 내장된 AI가 이 모든 행동을 해냈다고 주장하지만, 그 뒤에는 사람의 원격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다. 14일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일렉트렉 등에 따르면 행사에 참석한 기술 전문가 로버트 스코블은 테슬라의 한 엔지니어로부터 “옵티머스가 군중 사이를 걷는 동안에는 AI로 스스로 작동하지만, 나머지 다른 행동에는 사람의 원격 지원이 있다”는 말...
30대 그룹의 관료 출신 임원 중 검찰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자산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 중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298개 기업에 소속된 등기·미등기 임원 1만1208명의 출신 이력을 분석한 결과, 관료 출신은 전체의 3.0%인 337명이었다.관료 출신 임원의 전직 부처는 검찰이 가장 많았다. 검찰 출신 임원은 75명으로 전체 관료 출신의 22.3%를 차지했다. 이 중 49명이 사외이사였으며, 사내이사는 조석영 카카오 CA협의체 준법지원팀장이 유일했다.나머지 검찰 출신 25명은 미등기 상근 임원으로 그룹별로는 삼성 5명, 현대차 4명, 한화와 KT 각각 3명 등이었다.검찰 다음으로는 사법부(판사) 출신이 53명(15.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들 중 39명이 사외이사, 14명이 미등기 임원이다.이어 관료 출신 임원의 전직 부처는 국세청 38명(1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6명(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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